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앞두고 협단체 공동 대응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제도 개선 촉구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 2026.07.16 07:44:35

▲(왼쪽부터) 김승모 프리모데이타 이사(개인정보보호진흥원 사무국장), 임희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장, 박환수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옥래 한국컨설팅산업재단-개인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이광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상임이사,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컨설팅산업재단

오는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협·단체들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컨설팅산업재단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15일 지식재산센터에서 여러 협·단체와 함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단체 공동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협약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문도 채택했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회원가입 등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중소기업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조사 솔루션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협·단체 회원사는 기존보다 절반 이상 낮은 비용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기업에는 연내 1회 무료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각 협회가 선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회원사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컨설팅산업재단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은 협약 체결과 함께 ‘온라인 안심 설문 자가진단 키트’도 무료 공개했다. 이용자가 설문조사 URL을 입력하면 해당 설문이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지원 없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통계를 근거로 국내 기업의 99.9%인 약 771만 개가 중소기업이며, 이 가운데 45.2%는 정보보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다.

박환수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 시행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 또 안전조치의 핵심 수단인 CS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준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협·단체들은 정책건의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는 다른 산업 지원사업과 달리 충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중소기업 바우처 신설 ▲기업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상한 차등 적용 ▲시행령과 고시에 중소기업 특례 규정 명문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옥래 한국컨설팅산업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의무 앞에서 비용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협단체들의 자발적이고 공익적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우리 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협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단체의 참여 신청 및 자가진단 키트 배포는 한국컨설팅산업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