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협회, AI 시대 SW저작권 가치 존중 협력체계 구축

SW감정평가학회와 SW 감정·포렌식 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 2026.01.08 12:53:39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왼쪽)과 김시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8일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김시열)와 소프트웨어(SW) 포렌식을 비롯한 감정, 가치평가 분야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W 분야의 다양한 분쟁이 산업적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협회 및 학회가 지닌 전문성을 기반으로 SW 분야의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인 SW는 최근 AI 기술의 확산을 통해 분쟁의 양상이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 SW 용역계약 분쟁, SW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인식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협회의 역량, 그리고 SW 감정·포렌식 분야 국내 최고의 학술단체로서 관련 실무는 물론 이론과 학문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학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SW 감정·포렌식, 가치평가의 공동 수행 ▲‘SW포렌식센터(가칭)’의 공동설립 및 운영 ▲SW 법제도 연구 및 학술, 교육 협력 ▲전문인력 교류 및 지식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시열 회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급속한 산업 발전은 필연적으로 고도화된 SW 분쟁을 초래하므로 양 기관의 협력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며 “양 기관이 갖는 전문적 역량의 협력은 향후 SW 산업 발전에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