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10년 간 국민 부담 2배↑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 | 2025.03.11 14:55:56

지난 10년 간 국민의 5대 사회보험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데이터뉴스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대 사회보험료는 177조7872억 원으로, 전년(165조9969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 원에서 10년 새 2.1배 늘었다. 5년 단위로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에는 39.4%(33조8474억 원),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48.5%(58조558억 원)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이 가장 컸다.

건강보험료는 82조1036억 원으로 전체의 46.2%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8조3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 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 원(5.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49조8974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 부담액은 81조3300억 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