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선거 ‘개표기 조작’도 가능하다면, 정말 이건 아니다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그러나 선관위는 자신들은 직접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24년 총선을 앞두고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국정마비 폐악을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키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지난달 12일 계엄선포 불가피성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선관위 관련 이같이 말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변론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선포와 함께 무장군인을 출동시킨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도대체 선거 관련, 무슨 일이 있기에 계엄군까지 출동 서버 탈취 지시까지 했는 지 궁금하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산 개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개표기를 7만대 수입한 이라크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0만대 수입해간 콩고 역시 2018년 ‘한국개표기 부정선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키르기스스탄 역시 2020년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 대통령이 사임까지 했다. 물론 대통령사임에는 선거인명부 빼내거나 매표도 크게 작용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를 촉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니키 헤일리 전 주 UN미국대표부 대사 “콩고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종이투표지를 사용하고, 개표도 과거와 동일하게 수개표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선거조작 가능성은 의혹 차원을 넘는 것 같다. 대기업 계열 SI(System Intergration)기업 CEO출신인 S모씨는 최근 당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얘기를 필자에게 전했다.

“한국산 전자개표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나라에서 조작 여지까지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해 그건 아니라고 판단, 사업을 접었다. 물론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업체가 대기업 SI체를 끼고 수출하려했던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 접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사건 이후 2개월간 이뤄진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첫째 투표시스템의 경우 투표 바꿔치기와 유령투표자 등록, 사전투표 안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 가능. 둘째 개표시스템의 경우 해커가 개표 결과 값 변경이 가능하고, 해킹프로그램으로 투표 분류 결과도 변경 가능. 셋째, 전자시스템 관리도 비번이 12345 등 관리자 단순 비번을 사용. 넷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절취하여 사전투표용지와 같은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음 등이다. 더구나 실재 북한 해커 등이 선관위 해킹사건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당시 “선관위 보안시스템은 완벽하다. 점검 결과 100점이다. 수작업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해킹도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러날 생각 없다”로 강변했다.

뿐만아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서버가 중국산 화웨이산이라는 데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선관위 서버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전 윤석열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교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못 한것 같다. 아직도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노태악 위원장 등이 버티고 있다.

중국산 전자장비에는 ‘백도어’가 부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재 중국산 전자장비를 도입한 우리 기상청서버와 휴전선 CCTV시스템에 백도어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준 바 있다. 백도어는 내부정보는 물론 원격조정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더구나 좁쌀보다 작아 부속품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트럼프가 중국산 장비는 물론 휴대폰하다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8년 ‘중국 스파이칩(사진)’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상청중국산 서버에 백도어가 설치돼 있음을 보도했다. 

같은 달 5일 지난 5일 미국에서 대형 해킹 스캔들이 터졌다. 미국 블룸버그비즈니스지(紙)가 중국에서 만들어 애플·아마존 등 미국 IT회사에 납품한 데이터서버에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빼내는 이른바 '스파이칩'이 숨겨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스파이칩을 심은 주범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조직을 지목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버와 CCTV 등 중국산전자장비 천국이다. ‘벌거벗은 임금’ 우화는 현실이다.

프랑스는 전자기기 사용의 경우 해킹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자기기 사용의 경우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대만은 홍콩사태를 보면서 선거 투·개표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가 즉시 개표소로 전환된다.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고,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작업을 시작한다.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원은 투표지를 한 장씩 꺼내어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친다. 동시에 투표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선거관리원은 이를 확인하며, 칠판에 '正' 자를 그려가며 표를 집계한다.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 제도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개표 과정도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현장에서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또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허용은 물론이다.

하여튼 한국의 선관위 현 선거전자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이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주춧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대만식 선거시스템을 도입하자. 야당도 박근혜정부 탄생 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부정선거 논란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지난 10년간 167회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아빠 찬스 예비 장인 찬스 등 800여건의 규정을 위반한 현선관위의 변명을 누가 믿겠는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공명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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