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외환위기前보다 경제↑노사관계↓"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외환위기 전보다 경제는 좋아졌지만, 노사관계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과 비교한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경제전문가(교수·연구원·기업인 등) 268명 중 81%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나빠졌다'는 7.5%에 불과했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65.4%)'이 가장 많았고 △'외환보유액 증대(15.2%)' △'금융 자유화 촉진(8.3%)' '법규 및 제도 선진화(8.3%)' 등 순이었다.

반면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계층 부문간 양극과 심화(55.0%)'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고용 불안 심화(25.0%)'가 뒤를 이었다.

또 외환위기 이후 4대 개혁부문으로 꼽힌 기업·금융·노동·공공 중 가장 긍정적으로 변한 분야로 '기업 부문(59.3%)'이 꼽혔다. 다음이 '금융 부문(38.1%)'으로 '노동 부문'과 '공공 부문'은 각각 1.5%, 1.1%에 그쳤다.

특히 '노동 부문' 중 '노사관계'는 '10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고 '악화됐다'도 21.6%를 차지, 기업과 노동자의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우리나라에 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전문가 대부분(88.1%)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18.7%)'를 비롯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고용불안 해소(11.2%)'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개방화·국제화'(10.8%)'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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