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재무조정 논란 역차별 가능성, 응답자 34.8% "매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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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재무 조정 지원이 역차별이 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34.8%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들을 대상으로 한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이다. 투자 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다는 것과 달리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금액이 적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7월18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663명을 대상으로 ‘청년 채무 조정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빚이 있는 청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47.7%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한다’가 37.1%, ‘모름/답하고 싶지 않음’이 15.2%로 뒤를 이었다.

빚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의한다’ 33.0%, ‘보통이다’ 21.0%, ‘동의하지 않는다’ 6.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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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
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