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고위직'은 하늘의 별따기?

여성공무원의 하위직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www.minsim.or.kr)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된 여성공무원 비율은 22.8%로, 직급별로 6급 이하가 26.2%, 5급 이상이 9.4%로 집계됐다.

5급 이상 관리직은 △5급 12.1% △4급 5.3% △3급 4.0% △고위공무원단 3.0%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급 고위공무원을 중점 관리·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무원단 1,297명 중 여성(올 6월말 현재)은 35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계약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18명으로, 실제로 내부 승진으로 고위직에 오른 경우도 절반에 불과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55.3%)로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 등 13개 기관은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5%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과장이 한 명도 없는 중앙행정기관도 9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관은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

지방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과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27.2%(7만5,608명)로 이중 5급 이상 관리직은 6.5%(1,199명)였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9급 51.3% △8급 51.9% △7급 36.4% △6급 12.4% △5급 4.9% △4급 4.2%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낮았다. 3급과 2급은 각각 2.0%, 1.8%로 매우 낮았고, 1급은 한 명도 없었다.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여성비율이 16.4%, 6급 상당 이하 60.4%로 하위직에 여성이 집중됐다. 지방자치단체도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부산 서구를 비롯 전국에 29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이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중심적인 업무배치 등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승진이 막혀있다"고 지적하며 "보직과 업무 배치 등에 있어서 여성을 저평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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