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0.1%만, '스스로 입원'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본인이 원한 자의적 입원환자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http://seoul.kdlp.org)이 <서울시립정신병원 환자 입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현재 서울시립정신병원 4곳에 입원한 1,173명 중 본인이 원한 자의적 입원이 0.1%(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입원의 99%는 △'부모(22.8%)' △'배우자(4.4%)' △'형제(32.9%)' 등의 가족과 '시·군·구청장(27.2%)'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 비율이 2005년 5.8%에서 올 6월 현재 9.4%로 증가했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외국은 보호의무자 등에 대한 입원에 대해 재판 등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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