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 10곳 중 1곳, '안전 사각 지대'

서울 초·중·고교 10곳 중 1곳 주변에 가스·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등 위험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www.ks.go.kr)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주변 시설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 전국 1만1,064곳 중 3.8%인 440곳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에 위험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의 위험 시설물 설치 비율이 14%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위험시설물이 있는 학교 중 69%에 달하는 303곳이 서울, 경기에 집중됐고, 없는 지역은 대전 한 곳 뿐이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 28.6% △고등학교 16.6%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들은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및 대처능력이떨어진다"며 "초등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은 총 533개로 대규모 건축현장(185개)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스저장소(121개)' △'고압송전탑(108개)' △'석유저장소(71개)' 등이 있었다.

현행법상 학교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총포화약류·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지만, 조사결과 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시설이 192개로 밝혀졌다. 게다가 전자파의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고압송전탑과 위험한 대규모 공사현장 등은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가스저장소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들이 100m이상 날아가는 등 파괴력이 대단하고, 고압송전탑도 전자파 발생과 화재사고 위험이 있다"며 "학교 주변에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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