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갈팡질팡에 5G 품질개선 지연 우려

과기정통부 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계획 사실상 번복…5G 소비자 편익 개선 늦춰질 가능성 제기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 2022.02.18 09:02:16

이 달 실시하기로 했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프로세스를 사실상 번복하면서 5G 품질 개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날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5G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 폭, LG유플러스가 80㎒ 폭을 활용하고 있다. 당초 2월 공고에 이어 경매를 실시하기로 한 5G 주파수 3.4~3.42㎓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 인접대역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간섭 이슈로 유보됐으나 이후 간섭 이슈가 해소돼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후 검토에 들어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3.4~3.42㎓ 대역 주파수에 대해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할당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달 4일 2월에 공고를 내고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입장을 지소적으로 밝혔고, 이후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 폭(3.70~3.74㎓)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후 임혜숙 장관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요청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안 된 측면도 있어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며 일정 번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장관은 또 지난 17일 통신 3사 CEO 간담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검토에 6개월가량 걸린 만큼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요청을 묶어서 검토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5G 서비스 품질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