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정 수급 대폭 증가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기남 의원(www.skn.kr)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보험급여 부정부당 이득금 관리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불법 수급 건수가 2004년 3,357건에서 해마다 급증, 올 들어 7월까지 5,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수급 액수도 △2004년 145억7,100만원 △2005년 188억5,700만원 △2006년 249억2,000만원 △올해 7월 현재 256억9,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단의 불법 수급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해 지난해 불법 수급액 249억 중 회수된 돈은 고작 76억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단이 근로자의 취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부정수급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공단의 부적정한 보험급여 지급방법도 문제가 있다"며 "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목표인 산재보험을 제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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