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 '사법처리'

2003년 이후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 대부분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명진 의원(www.chachacha.or.kr)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보험 사기 관련자는 총 3만1,063명으로 이 중 90%인 2만7,904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시효소멸 등으로 사법처리 되지 않은 혐의자는 10%인 3,159명에 불과했다.

수사 의뢰 보험사기 혐의자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3년 3,323명이던 보험사기 혐의자 수는 △2004년 5,470명 △2005년 6,203명 △2006년 1만3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초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 혐의자 수는 5,74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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