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법령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현행 법령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www.kmj21.pe.kr)이 최근 법제처 정책고객 1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령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령용어 및 문장이 어렵다'는 답변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어려운 법령 때문에 곤란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89%나 돼, 법제처를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현행 법령을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이 어려운 이유로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3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27%)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서(18%)'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8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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