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하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상승률 오른다"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임윤규 기자

mathing@datanews.co.kr | 2021.09.16 13:13:42

세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전망치다.

16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폭은 0.08%p였지만, 1.5℃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0.32%p 성장률 하락을 감수해야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 0.02%p, 0.09%p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이행 리스크에 대응하고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윤규 기자 mathing@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