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비 민간 부담, OECD 4배

우리나라 공교육비 지출 중 민간 부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2%로 OECD 평균(5.7%)보다 1.5% 높았다. 특히 학부모, 재단 등 민간 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 부담 비율은 4.4%로 OECD 평균(5%)보다 0.6% 낮았다.

대학수업료도 비쌌다.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4년제) 평균 수업료가 국가별 물가수준을 반영한 미국달러 구매력 지수(PPP) 기준 3,883달러로 집계돼 미국(5,027달러), 일본(3,920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

교육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3년 현재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하려는 우리나라 만 15세이상 학생 비율은 78.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도 좋았는데, 2003년 OECD 주관 학업성취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 등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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