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 10명 중 5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www.kdlp.org)이 2007년1월부터 현재까지 당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 신청강좌에 참석한 과중채무자 250명을 대상으로 <개인파산신청 이용자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의 절반이 넘는 5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구직 중인 사람도 38.0%에 달했다. 반면, 정규직 회사원은 1.2%에 불과했으며, 그 밖에 △자영업 6.4% △영업용 택시 1.6% △농·어업 1.2% 등이었다.
과중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50만원 17.2% ▲소득없음(무응답 포함) 17.2% ▲150만~200만원 2.4% ▲200만~250만원 0.4% 등의 순이었다.
"주거형태"로는 월세 보증금 1,60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49.6%였으며, '전세', '자가' 거주자는 각각 3.6%, 1.2%에 그쳤다.
"채무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3천~5천만원 26.0% △5천만원~1억원 24.8% △2천~3천만원 18.0% △1억원 초과 16.8% △1천~2천만원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사업자금 27.8% ▲보증채무 9.6% ▲의료비 8.2% ▲교육비 7.0% 등이었다.
한편, 파산상태에 있으면서도 개인파산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3.7%가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으며, △본인·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18.1%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17.2% △보증인 때문에 17.2%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서 16.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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