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8개 공공기관및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바뀐 곳은 110개에 달했다. 신규 기관장 가운데 29.1%는 불행히도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등급하락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7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 기관장을 교체한 곳은 110곳이었다. 그 중 정권 교체 이전인 2016년보다 평가 등급이 하락한 곳은 32곳으로 전체(110곳)의 2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1983년 도입된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혁신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1회 실시되며 S등급(탁월)부터 E등급(아주미흡)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2년 전보다 등급이 하락한 32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등급이 1단계 하락한 곳이 26곳, 2단계 떨어진 곳이 5곳이었다. 또 3단계나 등급이 하락한 곳도 1곳 있었다.
장승진 원장이 이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년 사이 등급이 3단계나 하락했다. 경영실적 등급이 하락한 32개 기관 가운데 3단계나 하락한 곳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7년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고, 2018년에 또 다시 1단계 추락하면서 D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2년 사이 경영실적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
지난 2018년 8월 이정우 이사장을 신규 선임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6년 B등급에서 2017년 C등급, 2018년 D등급으로 매년 등급이 1단계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시기에 기관장을 신규 선임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2018년 7월 취임)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2018년 5월 취임),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2018년 3월 취임) 등 3곳도 경영실적 등급이 2단계씩 하락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A등급에서 2017년 B등급, 2018년 C등급으로 매년 1단계씩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A등급에서 2017년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한 이후 계속 C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김석환 원장이 이끄는 한국인터넷진흥원도 2년 만에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A등급을 받은 이후 2017년 B등급, 2018년 C등급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김 원장이 2017년 11월 취임해 1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끌었던 만큼. 김 원장은 평가등급 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년간 1단계씩 등급이 하락한 26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가장 많았다.
문대림 이사장이 이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김상균 이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철도도시공단, 권병윤 이사장이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곳은 2016년 B등급에서 2018년 C등급으로 2년 동안 등급이 1단계 하락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과 한국도로교통공사(사장 이강래) 등 2곳도 2016년 A등급에서 2018년 B등급으로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도 경영실적 등급이 1단계씩 하락했다.
차성수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6년 C등급에서 2017년 D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는데, 2018년에도 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D등급에 머물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7년 5월 이후 기관장이 교체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 가운데 등급이 가장 낮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주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16년 B등급에서 2018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손주석 원장이 이끄는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년 A등급에서 2018년 B등급으로 1단계 떨어졌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4곳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2곳이 1단계씩 등급이 하락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등급이 1단계 하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있다. 두 기관은 모두 2016년에 B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엔 C등급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김병수)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2년 전보다 각각 1단계씩 하락한 D등급, C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역시 2016년보다 1단계 낮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 이기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류찬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등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전보다 1단계씩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박시연 기자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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