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중앙정부 빚 ‘50조’ 늘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만 5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2019년 4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것이 ‘국가채무’다.

문 대통령 취임 직전 달인 2017년 4월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 원이었다. 문 정부가 집권한 22개월간 국가채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뺀 중앙정부의 빚만 48조4000억 원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채발행잔액이 49조3000억 원 불어난 영향이다.
2019년 2월 말 기준 국채발행잔액은 666조5000억 원이다. 이중 국고채권이 584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채권 73조8000억 원, 외평채권 8조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4월 말과 비교해 국고채권 41조 원, 국민주택채권 7조8000억 원, 외평채권 6000억 원이 늘었다. 문 정부 출범 이전에는 각각 543조7000억 원, 66조 원, 7조4000억 원이었다.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각각 7000억 원, 2000억 원씩 감소했다. 차입금은 3조7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4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재해복구 등을 위해 허용된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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