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고 싶어요"…난민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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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leesooah@datanews.co.kr | 2007.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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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 올 6월까지 총 1,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www.moj.go.kr)에 따르면 1994년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난민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6월 현재 1,3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 이듬해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돼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았다.

연도별로 △2002년 34명 △2003년 84명 △2004년 148명 △2005년 410명 △2006년 278명 △2007년6월 현재 300명으로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시아(859명)와 아프리카(469명)지역의 신청자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사유'가 41.6%(57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전 등 기타' 23%(323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13.6%(189명) △'종교문제' 11%(157명) △'인종갈등' 9%(13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전인 2002년까지 난민인정자가 2명에 불과해 난민보호정책이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아서 올 6월까지 난민인정자 62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4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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