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와 화성 동탄 신도시 낙점 등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써브(www.serve.co.kr)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는 <2007년 상반기 부동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순위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수술 △동탄신도시 △신일의 부도 등이 포함됐다.


■ 1.11 부동산종합대책

정부가 새해 초 발표한 1.11 부동산종합대책은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이 주 내용으로 1999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시대의 막이 내려진 것과 다름없다.

특히 1.11 대책에 맞춰 내년 예정이던 청약가점제도 올 9월로 당겨졌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고자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도 도입됐다.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주변 시세 90%'에서 80%로 조정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되었던 전매제한이 수도권 민간택지로 확대돼 △'25.7평 이하' 7년 △'25.7평 초과' 5년으로 전매가 금지됐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10년, 7년으로 늘어났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투기지역에서는 1인당 1건의 대출만 허용되는 등 복수대출자에 대한 압력이 심해졌다. 이외에도 △후분양 로드맵 조정 △환매조건부 시범사업 △오피스텔 규제완화 등이 완료 또는 개정작업 중이다.


■ 1.31 부동산대책

1.11대책의 후속조치인 1.31대책은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까지 임대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펀드를 운용한 비축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다양한 소득계층이 사는 social mix 추진 △대출체계 개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50만 호 신규 공급을 위해 매년 7조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야 하므로 입법 단계부터 벽에 부딪히며 법안통과와 제도 시행차질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일부 물량을 장기 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서울시와 논의중이며, 융자 방식으로 공급도 검토 중이다.
연내 시범단지로 △김포 양촌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이 지정됐다.


■ 청약제도 대대적 수술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이 마련, 5.16일 입법 예고됐다. 7월 중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청약가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9월 이후에도 순위(1~3순위)에 의한 청약방식은 유효하지만, 당첨자는△부양가족수(35점)△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점수를 더해 높은 순으로 뽑게 된다.

하지만 중소형(전용 85㎡ 이하)아파트는 전체물량의 △75%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병행시행하고, 중대형(85㎡ 초과)의 경우는 채권입찰제를 우선으로 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으면 △50%(가점제)로 △50%(추첨제)로 공급한다.

그 외에 △채권 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 전국 인터넷 청약 실시 △ 입주자 모집업무 은행 전담 △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이 시행된다.


■ 분당급신도시로 화성시 동탄2지구 낙점

지난해 말부터 물망에 오른 개발후보지와 주변지역 투기를 일으키게 했던 분당급 신도시가 6월 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로 낙점됐다.

동탄2지구는 화성시 동탄1지구 맞은 편 지역인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에 660만평(2,180m²)규모로 분당(594만평)보다 크다. 총 공급되는 주택은△아파트(10만가구) △단독주택(5,000가구)이다.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30% 선인 평당 800만원이며 전체 면적의 15%(100만평)가 첨단비즈니스 용지로 조성된다.

■ 지방시장 침체로 인한 중견건설업체 '신일' 부도

지난 6월 13일 중견건설업체 신일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지방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재 신일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국 16곳(총 7,679가구)으로 지방 사업장이 13곳(6,471가구)로 80% 이상이다. 이번 신일의 부도로 건설사와 지자체의 지방투기과열지구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송도국제도시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열풍

지난 3월 송도국제도시에 코오롱이 분양한 '더프라우'에 청약폭풍이 몰아쳤다. 투기과열지구임에도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 △제한 없는 청약자격 △낙첨시 청약금 회수 가능 등의 조건이 영향을 끼쳤다.

청약 현장에 1만5,000여명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소동이 일어나 결국 인터넷으로 재청약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최종 경쟁률은 4,855대 1을 넘었고 청약금만 5조원이었다. 이후 정부는 최근 분양한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위버폴리스'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매를 금지하고 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했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첫 공급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셋값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내놓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공급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전세가가 주변 시세의 67%, 52%에 불과했다. 실제 청약 결과는 26평형 481가구 모집에 총4,452명이 신청, 최종 9.2대1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장지·발산지구와 은평뉴타운에서 1,481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왕십리 뉴타운 내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 공급된다.


■ 수도권 중소형 평형 분양 호조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젊은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며 수도권 중소형 평형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이들이 가점을 거의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리모델링의 새 지평,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

올초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이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기존 평형보다 7~11평 가량 면적을 넓히고, 지하에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다. 아파트 외관도 새롭게 꾸몄고 △세대별 라커룸 △주민회의실 △피트니스 클럽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새로 꾸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1.11 대책 등으로 재건축 시장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반면 리모델링은 올해부터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었고, 전용면적도 최대 30% 늘릴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또 재건축에 비해 짧은 사업기간과 △저렴한 공사비 △임대주택의무건설 △소형아파트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 타운하우스 인기

주5일제 근무 확산과 개인소득수준 향상으로 보다 쾌적하고 뛰어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타운하우스'란 1~2층의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전원주택이다. 도심 인근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른 개성적인 주거공간을 원하는 고소득·전문직과 은퇴한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지난 3월15일 파주 교하택지지구의 타운하우스 '교하월드메르디앙'이 평균 경쟁률 3.26대1을 기록했고, 고양시와 용인시 등에서 타운하우스가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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