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수 50만명 돌파!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수도 9개월 연속 월평균 20만명을 넘어섰다.

2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4만 4884명을 기록, 전년동월에 비해 10.1% 증가했고 1~11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1만8028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지난 96년 1만 138명, 97년 5만 1017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98년 43만 8465명에 달했다. 그 뒤로 99년 32만7천954명, 2000년 26만574명, 2001년 34만9천148명, 2002년 29만9천215명, 2003년 37만9천600명 등으로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지난 2004년, 47만1542명으로 다시 40만명을 초과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5년 50만명도 넘어서 증가세가 당분간 누그러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 관계자도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직자들이 늘고 있고 경기회복이 지연되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가 대폭감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에는 월 10-11만 수준에 불과했던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수가 03년 월평균 12만 7000명, 2004년 월평균 17만 9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 뒤로 지난해 3월 21만874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선 이래 11월까지 9개월 연속 20만명을 초과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할 경우,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의 급여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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