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할당] 3.5㎓ 대역 100㎒폭을 잡아라...'주파수전쟁' 돌입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5G 주파수 전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서비스는 통신고속도로 ‘차선’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 많은 폭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주파수전쟁은 주파수대역이 아닌 차선폭 확보를 둘러싼 싸움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개사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대역은 1000㎒폭으로 '총량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이로써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3.5㎓대역은 3사가 100㎒,100㎒, 80㎒폭을 각각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5G 핵심 대역인 3.5㎓대역에서 100㎒폭을 확보하기 위한 '쩐의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 사업자는 80㎒폭을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아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다만 군사용으로 남겨놓은 20㎒를 80㎒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여지는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평이다.  

이번 과기정통부부가 내놓은 경매 대상은 3.5㎓ 대역의 280㎒ 폭과 28㎓ 대역의 2400㎒ 폭이다. 최저 경쟁가격(경매 시작가)은 3.5㎓ 대역 2조 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 276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5㎓ 최저가는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2조 6000억원)를 고려했다”면서 “28㎓ 대역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선수' 차이로 불공정한 경쟁 불가피...주파수대역는 ‘고속도로’, 폭은 ‘차선수’  

주파수대역이 ‘고속도로’를 의미한다면 대역폭은 ‘차선 수’를 뜻한다. 어느 대역이냐, 대역폭이 넓으냐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즉 자동차 차량통행수와 속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3.5㎓대역의 280㎒폭을 3사에게 똑같이 나눠주기가 힘들게 됐다는 점이다. 어느 쪽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100㎒, 110㎒, 120㎒폭으로 총량을 제한한 3가지 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110㎒-90㎒-80㎒', ‘100㎒-100㎒-80㎒, ’110㎒-110㎒-60㎒', 120㎒-80㎒-80㎒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KT와 LGU+는 균형을 깨뜨리는 정책이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자동차경주를 하는데 어느 선수는 ‘12차선’, 다른 선수는 ‘6차선’ 도는 ‘8차선’을 사용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5:3:2의 점유율 구조를 넘어 쏠림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쏠림현상으로 지난 10년간 SKT가 누적영업이익의 83%를 독식,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해 소비자피해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통신장비 업체들이 100㎒를 최소단위로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 60㎒ 또는 80㎒를 할당받는 사업자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SKT는 통신트래픽를 고려, 가입자비율에 맞게 분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입자가 많은데 주파수폭이 적으면 과부하가 걸리고, 곧 소비자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파수 수요가 없는 사업자에게까지 일정대역폭을 보장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입자수비율을 보면 SKT 3019만 5000명, KT 2001만 5000명, LGU+1318만 3000명이다.  

◆“영국, '주파수' '번호' '접속료' 등 1위사업자에 핸디캡 적용”, "주파수, 2세대까지 SKT 경부고속도로 60차선...KT 국도 30차선, LGU+ 국도 15차선"   

이에 따라 통신정책만큼은 정부가 심판과 룰을 공정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이 점을 의식, 지난 24일 “3.5㎓대역 280㎒폭의 상한이 120㎒으로 결정되면 이동통신시장에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5G는 새로움의 시작인데,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예를 들며 “1위 사업자가 현재 전체 주파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5G에서 또 많은 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면 경쟁활성화 효과에도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량제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영국은 공정경쟁을 위해 1위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을 오히려 축소했다. 특히 가입자 점유율이 29%로 2위 사업자에 비해 5% 정도 많음에도 골프처럼 ‘핸디’를 적용했다. 통신선진국인 영국은 통신정책에서 처음부터 골프처럼 엄격한 ‘룰’을 적용하기로 유명하다. 통신정책의 3대 요소는 주파수와 번호, 접속료 정책을 공정하게 적용했다. 영국은 애초부터 ▲주파수는 공정하게 배분해거나 선발사업자에게 오히려 핸디캡을 주고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가 아닌 똑같은 번호를 사용토록 했으며 ▲접속료는 후발사업자에게 골프처럼 ‘핸디’주는 정책을 구사했다. 또 핸디 없이 시합이 가능할 때 쯤 ‘장기증분방식’를 채택했다. 그 결과 영국은 4개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20%대를 골고루 나눠 갖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3대 요소 모두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이어졌다. 주파수만해도 2세대까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800㎒ 대역 60차선(60㎒)을 SK텔레콤이 독점해왔고, 후발사업자 KT는 국도(1.8㎒)대역 30차선(30㎒), LGU+는 15차선(15㎒)을 갖고 경쟁을 해야해야했다.   

그것도 후발사업자들의 주파수는 파장까지 짧아 기지국을 배 가까이 더 세워야했고, 지하까지 전달하려면 접시안테나를 수없이 많이 달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매출구조는 쏠림현상이 계속됐다. 2017년 기준 순이익 부분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의 지배적사업자인 SKT가 2,3위 사업자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5G 서비스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대역폭의 차이는 곧 5G 서비스 속도차이는 물론 불공정경쟁으로 연결됨으로 사업자간에 주파수의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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