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최저임금 의결안, 노사 어느 쪽에 가까웠나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7년간 최저임금 의결안은 사용자측 최종 제시안이나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이터뉴스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7년간 의결안은 사용자측 최종 제시안과 같거나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20년에는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 원, 사용자위원이 8590원을 최종 제시했고, 최저임금은 사용자측 최종안과 같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에는 노동자측이 1만440원을, 사용자측이 8730원을 제시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인 8720원이 의결됐다. 2022년에도 노동자안 1만890원, 사용자안 9160원 사이에서 공익위원안인 9160원이 최종 의결됐다.

2023년에는 노동자측이 1만80원, 사용자측이 93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공익위원안인 9620원이 의결됐다. 이어 2024년에는 사용자측 최종안인 9860원이 그대로 채택됐고, 2025년에도 사용자측이 제시한 1만30원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2026년에는 예년과 달리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자측은 1만430원, 사용자측은 1만230원을 최종 제시했으며, 양측은 중간 수준인 1만320원에 합의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27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지난 7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기준 노동자측이 시급 1만1450원, 사용자측이 1만4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각각 10.9%, 1.4% 인상한 수준이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990원으로, 지난 6월 23일 최초 제시안인 노동자측 1만2000원, 사용자측 1만320원 간 격차(1680원)보다 41.1% 줄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