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해약환급금준비금 확대…건전성 발목 잡나

준비금 이익잉여금 초과할 경우 보완자본으로 재분류, 기본자본 킥스비율 낮출수도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주요 생보사들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을 빠르게 늘리고는 있지만,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낮출 수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형 생보사 5곳(삼성·교보·한화·농협생명, 신한라이프)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16조7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 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체제가 도입되면서 해약 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보다 회계상 적립된 부채가 적어지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제도가 신설됐다.

보험사들은 IFRS17체제에서 수익성 지표인 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는 미래 이익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해약환금금준비금 부담도 키우게 됐다.

생보사들은 올해 들어 준비금을 모두 늘렸다. 5개 합계는 16조7212억 원으로, 전년 말(11조9354억 원) 대비 4조7859억 원(40.1%) 증가했다.

회사별로 보면 한화생명이 6조507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준비금을 적립했고, 신한라이프(5조2052억 원), 농협생명(2조3148억 원), 교보생명(1조861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8324억 원의 준비금을 인식했다.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 이후 배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인데, 준비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규모가 커져 배당 재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경우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보험사별로 보면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89.0%, 85.8%를 채웠다. 신한라이프가 73.5%로 그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24.0%, 5.2%씩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태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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