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미래’ 놓고, 미국 월스트리트-코인업계 정면충돌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에 따른 예금 유출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은행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이자지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실상의 예금을 유치하는 ‘그림자 은행’ 역할을 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만, 가상자산 기업은 감독이 느슨하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리플·서클 등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이 은행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반 경쟁적 요구라고 반박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앞세워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할 경우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고, 심지어 미 국채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디지털 통화를 규율하는 규칙이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고 은행들은 말하지만, 그 속내는 경쟁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테더(Tether)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이들 디지털 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의문을 낳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1초마다 최대 6000건의 거래가 제이피모건의 글로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출근길에 커피를 결제하고, △온라인에서 옷을 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하는 모든 행위가,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인프라 위에서 이뤄진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금융 배관(financial plumbing)’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FT는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 그 자체를 운영하겠다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화폐로, 기존 화폐보다 더 빠르고 이동이 쉽다고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가장 급진적인 이들은 원한다. 반면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이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미국 가상화폐 산업을 규율하는 법과,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지난해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자(리워드)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발행사가 아닌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자 제공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를 ‘규제의 구멍’이라 부른다. 그리고,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대형 가상자산 법안에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워싱턴에서 강력히 로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은행들은 주장한다. 반면, 은행들이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고 가상자산 기업들은 반박한다.

이 논쟁은 1월 공개 충돌로 번졌다. 코인베이스가 전격적으로 해당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 회사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나쁜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양측 로비 단체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은 더 큰 질문을 드러낸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가가 그것. 미 연준은 가상자산 기업에 ‘경량형(skinny) 마스터 계좌’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이는 이들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은행들은 반대하고 있다.

은행 로비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 역시 만만치 않다고 FT는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1억9300만 달러(약 2793억 2890만 원)의 정치 자금을 확보했다. 이미 친(親)가상자산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달러(수십억원)를 지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상자산을 지지하고 있다. 그의 가족 기업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고, 미국 은행 라이선스까지 신청한 상태다.

미국의 선택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자체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2019년 페이스북(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리브라는 글로벌 결제 비용을 낮추고, 금융 포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금융 안정성과 프라이버시 우려 속에 이는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약 3100억 달러(약 448조 2600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뒷받침돼 있다. 테더와 서클(Circle)이 최대 발행사다.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고 실물경제에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문제는 ‘런(run)’이라고 FT는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와의 연동(페그)을 잃거나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미 국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유에스디씨(USDC)가 일시적으로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사건은 이런 위험을 보여줬다는 것.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트레이더들이 디지털 자산과 달러 같은 국가 통화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로 사용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통화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종종 쓰인다.

지지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방법이라고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리플(Ripple)의 스테이블코인 담당 선임 부사장 잭 맥도날드는 “우리는 국제 결제를 현대화하고 있다”며 “기관, 기업, 소매업체,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자금을 이동해야 하는 수많은 국제 합동 기업들이 국제 결제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실시간 소매 결제는 소비자들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티은행의 미래 금융 싱크탱크 ‘금융의 미래 연구소(Citi Institute’s Future of Finance)’ 수장 로닛 고세는 “스테이블코인에는 유독 미국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만들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발시켰다.

미국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가상화폐 경영진들에게 큰 흥분을 안겨주었다. 이들은 기존 금융 기관들이 토큰과의 거래 및 보유에 더 편안해져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하면, 개인들이 예금을 은행에서 빼내 규제받지 않는 가상자산 기업으로 옮기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며 “규제된 기관들로부터 예금을 유출시킬 위협이 있다”고 미국 은행 협회 그룹은 지난달 미국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은행 시스템에서 잠재적으로 유출될 돈의 규모는 논쟁 중이다. 연준의 수석 경제학자 제시 왕의 연구에 따르면, 수요가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최소 650억 달러(약 93조 7495억 원) 상당의 예금이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 경영진들은 2025년 4월 미국 재무부 분석을 지적하며, 약 6.6조 달러(약 9519조 1800억 원) 상당의 예금이 은행 시스템을 떠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은행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감독의 안전장치는 없는 ‘평행 은행 시스템의 생성’을 미국 최대 은행인 제이피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경고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 경영진들은 은행들이 단순히 경쟁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한다. 리플의 맥도날드는 그들의 걱정이 “다른 무엇보다 반경쟁적 우려에 더 가깝다”며 “은행들은 소비자가 가진 예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신들의 예금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서클의 CEO 제레미 앨레어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했다. 그는 “정부 금융 시장 펀드가 등장했을 때와 정확히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며 당시 막대한 예금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들과 일부 규제 당국자들은 그들의 우려가 단순한 경쟁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금이 전통적인 시스템을 떠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유되면, 은행들이 실물 경제의 기업이나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기지로 빌려줄 자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런던정경대의 부교수이자 유럽집행위원회 핀테크 전문가 그룹 전 의장인 필립 패치는 “유동성의 정도를 잃을 때 마다, 은행은 덜 안정적이고 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지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 경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영란은행(BoE)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양을 각각 2만파운드(약 3952만 2400 원)와 1000만 파운드(약 197억 6120만 원)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유출이 빠르고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 한계를 두는 것이 더 넓은 금융 불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매우 논란이 많다. 가상자산업계 경영진들은 이 제안이 영국에서의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음 단계에서 은행 자체로 변모하는 것을 일부는 우려한다. 서클, 리플 및 여러 다른 가상자산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 신탁 은행 헌장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미국 연방 규제를 받고 예탁 및 중개 서비스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단, 고객 예금은 여전히 보험에 들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빗(Bybit)은 고객에게 직접 은행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회사들의 진화를 보여주는 신호다. 은행 정책 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는 그들이 이러한 헌장을 받는 것에 반대하며 로비했다. 작년에 이는 가상화폐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더 가벼운 규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체계적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클의 앨레어는 다보스에서 “대출 자체가 은행의 위험 감수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엄청난 양의 대출이 사모 신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건전하게 감독받는 매우 매우 안전한 돈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다음 우리는 스테이블코인 위에 구축된 대출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더 깊이 얽히게 되면, 코인이 더 이상 1달러나 1유로와 동등하지 않은 ‘런(Run. 대량 매도)’이나 ‘디페그(고정 환율 탈피)’는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명시된 준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자산이 유동성이 없다면, 특히 대량 상환 시기에 토큰이 페그를 잃을 수 있다.

테더와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자사 토큰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수조원) 상당의 국채를 흡수한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런은 준비 자산의 불하 판매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학자들은 최근 기록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을 때, 발행사 서클이 자사 준비금의 약 8%가 파산한 은행에 보유되어 있다고 밝힌 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씨(USDC)는 잠시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서클은 해당 은행에 대한 구제 계획을 촉구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합의되었지만, 디페그 사건은 전통적인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기업 간의 미묘한 연관성을 강조했다.

“공황이 오고 사람들이 이러한 상품과 스테이블코인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바로 그때 국채 시장에서 런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대학교 워싱턴 법과대학의 힐러리 앨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은행들을 중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 이용 가능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물론 은행 시스템 외부에 더 많은 돈이 있게 된다. 이는 중앙은행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진정으로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면 더 널리 사용돼야 한다. 현재, 그들은 주로 트레이더들이 (법정통화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들고 나는 데 사용된다. 비록 성장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에 비해 여전히 작다고 FT는 지적했다.

금융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처럼 지속적으로 거래된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증권 시장과 같이 지연된 결제 시스템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리플의 맥도날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사업의 “일부”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은행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입장이 돼 우리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EU의 획기적인 가상자산 규칙은 2024년 말에 시행됐으며, 유로 기반 코인 생성을 장려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현재 자체 유로 및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엔피 파리바와 유니크레딧을 포함한 10개의 유럽 은행들이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다. 스탠더드 차터드는 파트너들과 함께 홍콩 달러 표시 토큰을 구축 중이다. 시티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수장들은 작년 그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팔과 웨스턴유니온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더 주류화되면서, 결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신호다.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획기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들은 매우 명확한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완전히 논쟁의 여지가 없고, 또한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다.” 런던정경대의 패치는, 페이팔과 같은 서비스가 사용하는 현금 등가물인 전자화폐(e-money)를 비교 사례로 들며 말한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청구권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실시간 결제가 보편화된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가지는 유일한 곳은 “경제의 수상한 구석”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돈을 세탁하고 싶다면, 스테이블코인은 훌륭하다”는 것.

가상자산 연구 회사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자금 이동을 “지배”하며 작년 전 세계 불법 거래량의 84%를 차지했다. 특히 테더는 국제 범죄 사건에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범죄자들과 일부 정부들이 자금을 추적되지 않고 이동시키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그 토큰을 사용한다. 테더는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비난에 대해 강력히 방어하며, 48개국에서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불량 행위자들의 남용을 근절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일부 측면에 맞서는 동시에, 그들은 가상화폐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토큰화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위험분산용 대비다. 

거의 모든 주요 은행과 일부 자산 운용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형태의 토큰화된 화폐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예컨대, 블록체인에 고객 예금을 넣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미래의 주식, 채권 및 펀드 시장은 토큰화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지난 1월 “이러한 혁신은 중요하다”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기술에 투자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심지어 토큰화된 주식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FT는 설명했다.

제이피모건의 바넘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분명히, 일부 기업들, 어쩌면 많은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위험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평행 생태계의 생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생태계는 적절한 규제는 없고, 동일한 경제적 속성과 위험이 있다”고 FT에 말했다.

권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