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주택 임대료도 부담스러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jugong.co.kr)이 14일 발표한 <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 사례의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나, 입주대상이 소득빈곤 가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 평균 부담률은 21.3%이지만, 세부 특성별로 보면 ▲'사회취약계층' 31.1% ▲'독거노인' 51.8% ▲'60대이상 가구' 35.5% ▲'소득1분위계층' 41.2% 등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경우 임대주택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본 및 홍콩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률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한 임차인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이외 임대료 차등적용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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