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상법 개정안,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험사기방지 미명하에 보험사 면책만 강화, 소비자보호 외면'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만 강화하는 등,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졸작이라며, 크게 증가하는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 상법 보험편의 개정은 1991년 개정 후 16년 만이며 준비기간 만 2년이 걸려 나온 내용임에도 보험 현행법의 문제점과 현실반영이 매우 부족하여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보험사 횡포에 소비자의 보호장치가 전혀 없고, 보험의 원리나 근간을 정하기 보다는 보험업법이나 약관에 반영될 만한 수준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실망스럽고 부족하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거부사례가 많아지자 100년 만에 상법을 개정하고자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주었고, 계약해지와 면책은 계약자의 범죄행위인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입증책임을 보험사로 전환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 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이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사기에 의한 계약(제655조2)을 신설하여, 보험금 청구시에도 과거병력을 보험사에 모조리 알려야 하는 보험금청구시 ‘숨기는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삽입하였고, 보험사에 무효권을 부여(제672조의2)하여 보험가입 후 다른 보험가입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언제든지(보험사고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험금지급도 현행 청구시 10일 이내에서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산기간’을 삽입하여 이기간 +10일로 지급기일의 장기화 시켰고, 보험목적의 양도(제679조), 손해방지의무와 비용(제680조), 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제739조의3), 상해보험자의 면책(제737조의2)등 거의 모든 조항 개정안에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삽입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요구만을 반영한 졸속 누더기 법률이 되지 않게 하고, 법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