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96% 목적대로 사용

허가토지의 96%가 허가대로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위반 토지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총 14만9,763필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750필지가 허가한 내용대로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이용 방치·무단전용·불법임대 등의 이용 부적합의 토지도 6,013필지로 집계됐다.

이에 건교부는 위와 같이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5,002명(4,907건)에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27억원이 부과하고, 불법 명의신탁·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고발조치 했다.

또한 금년부터 농지 등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현행 수확기(8~10월)에서 경작기(5~7월)에 맞춰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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