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 2천명 도우미 파견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2006년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과제로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 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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