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영남대 교수, 대구경북고용인적자원포럼 기조발제

“대구·경북지역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부족과 인재유출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지역의 산학관이 파트너십에 기초해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합니다.”

이효수 고용인적자원포럼 대표(55,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2월 4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제8차 종합 포럼을 개최하고, 기조발제를 통해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에 의한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날 열린 포럼에서 이 대표는 또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대학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 육성과 지역의 대학 및 전문대학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기업유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2006년 대구에서는 8천개, 경북에서는 1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는 4만3천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는 4만1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및 고졸이하 저학력자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자 및 고학력자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대구경북지역은 타 지역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인재들의 역외 유출이 3단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대학진학단계에서 1단계 유출, 대학편입학단계에서 2단계 유출, 대학졸업 후 취업단계에서 3단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심각한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임금불일치(wage mismatch), 일자리불일치(job mismatch), 직업능력불일치(skill mismatch) 등 ‘3대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역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고임금 직종의 비중이 낮아 기업이 제공하는 평균임금과 대졸자들의 평균희망임금이 연봉 기준 3백80만원의 격차를 보이는 등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인재의 3단계 유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직업능력불일치(skill mismatch)’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아울러 내놓았다. 즉 지역 기업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외국어 능력과 전공실력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 또한 기업이 원하는 직종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반면 구직자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불일치’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수 인재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 혁신이 어려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면 고임금을 지불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분석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인재의 3단계 유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우수인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제는 지방정부, 산업계, 대학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산학관이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새로운 국가경쟁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효수 대표의 기조발제는 지난 10월 4일 지역의 15개 유관기관 대표들에 의해 공동선언된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구경북 10대 아젠다” 중 제1아젠다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제5아젠다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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