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www.smba.go.kr)이 2006년6월부터 11월까지 대기업 등 2,6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협력기업에 대한 모기업(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87.9%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한 납품대금 결제도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3차 협력기업으로 갈수록 결제지연 및 납품대금 미지급은 증가하는 등 대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성과의 하위 거래단계로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기업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 불공정행위 비율은 조사항목별로 2~4%로 미미한 수준이나, 1·2차 등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법규 위반기업의 비율은 높아지는 등 그동안 추진한 대기업-1차기업간 상생협력 성과가 하위단계까지 파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집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기업의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해 모기업-1차-2·3차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해 납품대금 결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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