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2.9조 늘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공존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5.04.01 14:11:17

2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부진한 세수 진도율에 세수 결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2025년 2월 누계 국세 수입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월 누계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각 분야별로는 ▲소득세 +2조70000억 원 ▲부가가치세 -7000억 원 ▲법인세 +7000억 원 ▲증권거래세 -4000억 원 ▲교통세 +3000억 원 등의 증감을 보였다.

먼저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증가한 2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은 2023년 말 3만8000건에서 지난해 말 4만6000건으로 20.7%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지난해 2월 482억 달러에서 올해 2월 48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수입분 개선으로 늘어났지만, 환급신청 증가 영향으로 총 7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23년 8월 3만500명에서 2024년 8월 3만2100명으로 5.3% 상승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줄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2024년 1월 426조 원에서 올해 1월 298조 원으로 30% 축소됐다.

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증가했고, 관세도 1000억 원 증가했다. 휘발규/경유 탄력세율 인하율은 2024년 1월 각각 -25%, -37%에서 올해 1월 -15%, -23%를 기록했다.

한편,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이 더뎌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세수 진도율은 전년 대비 1.3%p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도율(16.8%)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는 2023년 56조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 덜 걷힌 바 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